Opinion :e글중심

문 대통령 "선호 많겠다"던 동탄 임대주택에 공실

중앙일보

입력 2021.09.29 18:3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했던 경기도 동탄신도시 내 임대주택 2개 호실이 이달 24일까지 비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성동탄 A4-1블록은 총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44m² 기준 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입니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m²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채가 공급됐지만, 6월 기준 이들 50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642채가 비어 있습니다. 미임대 주택 가운데 대다수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에 소형주택이 많아 인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 잡고 싶으면 25~32평은 만들어 줘야 한다. 소형? 원룸? 창고 방에서 청년들 참 희망 넘치겠네." "서민은 작은 평수 집에서만 살아라, 이거지? 잘사는 놈만 더 잘살게 하는구나." "아파트 사는 사람이 대부분 솔로가 아닌데 44㎡면 너무 작지 않나? 저기 들어갈 바에 그냥 청약받아 지방이라도 가는 게 낫지. 집값도 안 올라, 평수도 작아, 월세도 비싸, 뭐가 행복이야."

공공임대 주택이라지만, 막상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평형도 작은데 7000/27만원이 굉장히 저렴한 건가?" "보증금에 월세 장난하나. 뭐가 싼가." "공공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견고함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 집을 사려는 게 제일 문제." "다들 투기  대상 외에는 관심 없는 거지. 전 국민이 투기 중인데 누굴 탓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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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필요합니다. 사계절 있는 대한민국에서 옷, 이불,신발 그리고 기타 등등 둘 곳이 없어요."

ID 'new1****'

#다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최소 실평수 18평 이상 돼야지. 고시텔이지 저게 참 나."

ID '마님이시다'

#네이버

"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년들이나 막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을까? 저기 들어갈 형편 되면 교통도 안 좋은 곳에 있는데 차라리 돈 더 주고 교통 좋은 곳으로 가지."

ID 'dol8****'

#다음

"가족 수가 적어도 59 이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혼자 가구라도 방 3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5평은 이제 그만 지어주세요."

ID '영광'

#다음

"없애고 소형 평수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ID '깃털과자yll'

#네이버

"살고 싶다. 인간의 욕구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니 엇박자가 나지."

ID 'lees****'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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