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했던 경기도 동탄신도시 내 임대주택 2개 호실이 이달 24일까지 비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성동탄 A4-1블록은 총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44m² 기준 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입니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m²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채가 공급됐지만, 6월 기준 이들 50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642채가 비어 있습니다. 미임대 주택 가운데 대다수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에 소형주택이 많아 인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 잡고 싶으면 25~32평은 만들어 줘야 한다. 소형? 원룸? 창고 방에서 청년들 참 희망 넘치겠네." "서민은 작은 평수 집에서만 살아라, 이거지? 잘사는 놈만 더 잘살게 하는구나." "아파트 사는 사람이 대부분 솔로가 아닌데 44㎡면 너무 작지 않나? 저기 들어갈 바에 그냥 청약받아 지방이라도 가는 게 낫지. 집값도 안 올라, 평수도 작아, 월세도 비싸, 뭐가 행복이야."
공공임대 주택이라지만, 막상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평형도 작은데 7000/27만원이 굉장히 저렴한 건가?" "보증금에 월세 장난하나. 뭐가 싼가." "공공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견고함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 집을 사려는 게 제일 문제." "다들 투기 대상 외에는 관심 없는 거지. 전 국민이 투기 중인데 누굴 탓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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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년들이나 막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을까? 저기 들어갈 형편 되면 교통도 안 좋은 곳에 있는데 차라리 돈 더 주고 교통 좋은 곳으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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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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