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수사 반부패부,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서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과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씨는 2010년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로 주가조작을 실행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건희씨가 권 회장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10억원이 들어있는 모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게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실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통해 김씨 등이 불법 시세차익을 거뒀는지 등을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씨가 이씨에게 건넸다는 계좌의 A 증권사를 포함한 증권사 6곳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해 왔다. A 증권사에 대해선 수사관들이 수일간 사실상 상주하면서 A 증권사 직원 입회 아래 전화 주문 녹취자료를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무렵인 이달 초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복수의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른바 '선수'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반부패2부는 지난해 11월 중앙지검 형사6부로부터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약 1년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선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충원하고 회계분석 전문 인력을 파견받은 데 이어 최근엔 반부패1부(부장 정용환) 검사·수사관의 수사 지원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압수수색 외엔 김씨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소문만 무성할 뿐 가시화한 결과물이 없어 검찰 안팎에선 “혐의점을 포착할 때까지 단서만 파는 것 아니냐”(일선 검사)는 뒷말이 돌았다.

특별수사 분야의 ‘에이스’를 모아 놓은 반부패1, 2부지만 정작 검찰이 대대적인 직접수사를 예고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차출된 반부패부 소속 검사는 없다. 중앙지검은 이날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 소속 검사 전원(8명)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소속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을 모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렸다고 밝혔다.

하준호·박현주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