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도입하면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 중앙포토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 때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인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독일·프랑스·덴마크 등 국가들과 비슷한 조처다. 손 반장은 “(해외의 경우) 이런 제한조치가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데다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8일 대전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관찰하며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2만895명 중 89.8%가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였다. 불완전 접종자는 2회로 승인된 백신을 1회만 맞은 이들이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패스는 발급 형태는 아직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손 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