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례시 출범 원년] 자치분권 실현 위한 노력의 결정체…'새로운 도약대'에 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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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수원시·고양시·용인시

내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사진 창원시]

내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이뤄지는 조처다. 4개 시는 특례시 승격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자 새로운 길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지역 청사진을 준비하며 특례시 승격을 발전을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다. 4개 시는 현재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4월, 창원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계공업 도시의 시초가 됐다.

창원시는 그동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적극적인 국가공모 특구지정사업 참여로 지난 2019년 2월 스마트그린선도산단을 선정했다. 이어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뿐만 아니라 올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창원국가산단 대개조 사업 등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는 8개 국가공모 특구지정사업에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지역 성장 토대 마련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화에 가속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정부공모 67개 산업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8017억원의 국비까지 확보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7년 여간 특례시 추진을 위해 헌신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례시 입법화 이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풀뿌리 정치인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염 시장은 “대선을 통해 자치분권 이슈가 전국화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후보들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등 3대 핵심과제에 깊이 공감하고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 연간 1500억~3000억원의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모두 교통, 교육, 복지 등의 시민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양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시·군과 동일한 기초자치 단체로 분류돼 원활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겪어 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중점 사업들이 특례시 출범으로 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양시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부상시켜줄 초대형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현재는 도를 거쳐야만 하는 정부 공모사업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점을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 고양시의 중점 사업들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양시는 이름만 바뀐 특례시가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드는 특례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승격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사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용인시는 기존 광역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례 권한과 사무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할 것이다.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