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례시 출범 원년]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특례시로 이양하고, 그 성과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29 00:05

지면보기

03면

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길이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다. 특례시를 입법화하는데 수많은 노력을 쏟은 풀뿌리 정치인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125만 수원시민이 받던 행정서비스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염 시장으로부터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들었다.

-특례시가 일부 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특례’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알맞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소수만 누리는 특혜가 아니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등 특수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있다.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를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가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의 특성은 고유하다. 자연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주요 산업과 인구분포도 다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획일적이다. 지역의 특성은 뒷전이다.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지방에 교부되고,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에서 공들여 청년대책을 만들어도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감하게 권한과 재정을 특례시로 이양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그 성과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특례시가 다른 지방도시 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방도시도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특례를 갖게 될 때, 특례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특례시 입법화 이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풀뿌리 정치인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풀뿌리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회 의원 등 1500명이 넘는 회원과 함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자치분권형으로 전환하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