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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례시 출범 원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K-반도체 벨트 허브로 도약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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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용인시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첫째줄 왼쪽 네번째)이 4월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첫째줄 왼쪽 세번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첫째줄 가운데),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첫째줄 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첫째줄 왼쪽 네번째)이 4월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첫째줄 왼쪽 세번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첫째줄 가운데),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첫째줄 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용인특례시’ 출범이 107일(9월 29일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용인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관계기관 건의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용인시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와 함께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관계 부처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현재 4개 특례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 보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만 보더라도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500만원)에 비해 5000만원 낮게 책정돼 있다. 같은 5억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민은 매월 30만원, 용인시민은 매월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실정이다. 또 4개 특례시의 평균 사회복지급여 수급률(1.33%)은 대도시의 평균 복지급여 수급률(3.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기재부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용인시는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 5000명의 시민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경기도가 가진 공업지역 공급물량의 배정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특례 사무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7월 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7월 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단 입지 및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물량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외에도 반도체협력단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관내 진행 중인 사업의 산업단지 신청 물량만 15개소에 달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과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업지역 공급물량의 배정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공업지역 공급물량의 배정 권한을 확보한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조성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인시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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