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 갖출수 있게 권한과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

백군기 용인시장 인터뷰

백군기(사진) 용인시장은 청와대·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등을 다른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방문해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관계 기관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난 7~8월에는 시의회 의장, 시민대표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백 시장으로부터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현황을 들었다.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현재 진행 상황은.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특례시 시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보다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았다. 특히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공급물량의 배정 권한 이양에 대한 현황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 공업지역의 공급물량은 국토부가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가 지역별로 공급물량을 결정해 배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정된 범위에서 물량을 배정받으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특성에 맞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아닌 국토부에서 직접 배정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특례시 출범에 앞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특례시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사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용인시는 기존 광역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례 권한과 사무 확보가 필수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사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초의 특례시인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 시민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노적성해의 힘과 기적을 만나왔다. 지난해 우리가 그랬고, 올해 우리가 그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110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