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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일 발표 거리두기는?

중앙일보

입력 2021.09.28 16:23

업데이트 2021.09.28 17:58

15일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15일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년 9개월여 이어온 방역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간은 방역 완화가 어려워보인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내달 3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후 적용할 단계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까지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해야 해 이번 발표 때 단계 완화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일부 수칙이 강화될 수도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 장관, 토론회서 밝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과 관련, “백신 (2차)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 80% 정도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2차 접종률은 54.2%다.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해도 본격 시행은 2주 후인 11월 초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면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서다. 이 시기를 4단계 체계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안착기’로 둘 수 있다. 지난 7월 새 거리두기 시행 때도 완충 기간을 뒀었다.

권 장관도 “10월 말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라며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거리두기 한계 드러내

확진자 수 관리중심의 현 거리두기는 이미 한계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22~28일)의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2345.1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4차 유행 중심지 수도권의 일평균 환자는 1746.7명으로 전주(15~21일)보다 298.7명(20.6%) 늘었다. 국내발생 환자는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거리두기 최고강도 단계인 4단계가 지난 7월 12일부터 두 달 넘게 적용 중이나 통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도 심각하다. 동일 기간 일평균 환자는 598.4명이다. 전주보다 무려 39.5%(169.5명)나 증가했다. 추석 연휴 때 이동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감염통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데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文,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과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가량 센 델타(인도)형 변이로부터 미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대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위원회와 달리 경제·민생·교육·문화·자치안전 분야 등을 담는다.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와 같은 백신여권의 도입문제라든지 영업제한 완화, 적용 시기 등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병동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 병동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 한국도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 김탁 순천향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갑자기 급격하게 방역이 완화되면 하루 1만 이상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험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 전환이란 게 어느 특정 시점으로 끊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거는 백신 접종률이다. 이상적으로는 성인 접종률이 85~90%는 넘어야 한다.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일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는 다음달 1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단계 조정은 내달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방역위험도를 낮춰야 하는 만큼 단계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해도 환자 수 규모 자체가 늘면,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신규 환자 2500명으로 짜여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강화 대책은 국민 수용성과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적용이 쉽지 않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계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현재 논의 진행 중”이라며 “(10월 1일 예정된 거리두기 단계조정 발표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는 데 있어 전 단계라 볼 수 있다.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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