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모든 것] 11. K-방역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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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2021년 7월 1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중앙일보 코로나19 아카이브 ‘코로나19의 모든 것’

코로나19 팬데믹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발자취를 담은 중앙일보만의 ‘백과사전’입니다. 코로나19 기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백신 접종 현황까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해왔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방역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까지 총 12개의 주제로 나눠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1) 3T(Test-Trace-Treat)로 주목받은 K-방역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뼈아픈 실책을 겪으며 쌓은 방역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3T(검사 Testing, 추적·격리 Tracing, 치료 Treatment) 전략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환자 발생을 억제한다. 대규모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시키고 조기에 입원시켜 바이러스 전파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대규모 진단검사와 정보통신(IT)을 활용한 확진자 추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주목받았다. 국경 봉쇄 없는 방역 대응과 국민 협조로 비교적 상황을 잘 관리해 K-방역이라는 별칭이 붙기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드라이브 스루),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이전에 없던 체계를 만들어 대응해 왔다. 또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고안했다.

지난해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한 약국에 붙어있는 마스크 소진 안내문과 구매를 위해 줄서있는 시민들모습. 뉴시스

지난해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한 약국에 붙어있는 마스크 소진 안내문과 구매를 위해 줄서있는 시민들모습. 뉴시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접근법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 대란에 따라 정부가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에만 신분증을 내고 마스크를 사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마스크 수급은 차츰 안정을 찾았고, 점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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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키트와 선별진료소로 신속, 대규모 검사

특히 코로나 초기 코로나19 검사에 이목이 쏠렸는데 그 뒤엔 발 빠른 진단키트 도입과 다양한 선별진료소 운영이 있다. 유행 초기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이라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로 진단 시약이 빠르게 승인받아 2020년 2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이전까지 24시간에 걸쳐 진행된 판-코로나 검사와 달리 6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어 검사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인도 등으로도 수출했다.

2020년 8월 11일 경기 고양 주교동 공영 주차장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탑승해 검체채취를 받고 있다. 뉴시스

2020년 8월 11일 경기 고양 주교동 공영 주차장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탑승해 검체채취를 받고 있다. 뉴시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도 혁신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으며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과 발열 체크, 검체 채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모델로, 지난 2월 23일 칠곡 경북대병원이 최초로 도입했다. 외신에서도 다루는 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의료진이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워크스루로도 진화한 방식이다. 유행을 거치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려 검사 접근성을 높인 것도 공으로 평가된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13개 시도 16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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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강국 효과도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출입명부 등 IT 기술을 활용한 것도 K-방역의 특징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했으며 실효성을 위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동원했다. 거리두기는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다가 지난해 11월 5단계로 정비했고, 다시 2021년 7월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식의 4단계로 개편했다.

2020년 6월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 명부 작성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 명부 작성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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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방역의 한계와 논란

3T 전략은 2차 유행 때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3차 대유행부터 한계가 나타났다. 특정 집단이 아닌,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억제가 쉽지 않았고,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2021년 여름을 앞두고 시작된 4차 유행에선 환자가 20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역학조사가 환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3차 유행 즈음에는 환자 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데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한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다중이용시설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업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2021년 1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죄수복 차림의 퍼포먼스를 하며 방역 지침에 따른 운동시설 폐쇄를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2021년 1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죄수복 차림의 퍼포먼스를 하며 방역 지침에 따른 운동시설 폐쇄를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무엇보다 백신 조기 확보에서 실패한 점이 K-방역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2020년 중반부터 정부가 부쩍 K-방역을 홍보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했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백신 도입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두 달이나 늦어지고, 이후로도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K-방역 홍보에 집착하다 백신도입에 실패했다”는 공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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