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10월 8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청 국정 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코로나19 아카이브 ‘코로나19의 모든 것’
코로나19 팬데믹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발자취를 담은 중앙일보만의 ‘백과사전’입니다. 코로나19 기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백신 접종 현황까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해왔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방역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까지 총 12개의 주제로 나눠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 독립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정부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는데, 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켰다. 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독립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지만 끝내 외청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인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 차관제가 추진됐다.
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두고 인원과 예산을 다 줄이고 무늬만 승격시킨다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됐다. 2004년 기구 신설 이후 16년 만이다. 차관급인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임명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감시 단계부터 대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에 각각 차관을 두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바깥에서 신임 장ㆍ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차관은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전달한다.
2) 중대본ㆍ중수본ㆍ방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ㆍ2차장을 맡는 범정부 조직이다. 정부 내 모든 부처와 전국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방역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도입과 전략 등의 큰 그림을 결정한다.
복지부 내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차려져 있다. 중수본으로 부른다.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이며 복지부의 주요 국ㆍ과장들이 중수본의 팀장ㆍ반장을 겸임한다. 파견 발령이지만 겸직이라 기존 업무를 계속하면서 중수본 업무도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해외 입국자 검역, 병상 관리 등을 맡는다. 백신 확보와 도입 업무의 경우 2020년 내내 질병관리청이 맡아왔으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이 일면서 2021년 중수본으로 넘어갔다. 질병관리청은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다. 방대본으로 줄여 부른다. 본부장은 청장이 맡는다. 확진자 진단 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등 방역 전반이 방대본 담당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방대본의 임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2020년 1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조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언론 상대 브리핑 또는 백브리핑(비공개 설명회)을 연다. 2021년 9월 기준 중대본은 화ㆍ수ㆍ금 정례 브리핑을, 방대본은 월ㆍ수ㆍ목 정례 브리핑을 한다. 중대본 브리핑이 없는 날은 중수본이 백브리핑을 한다. 방대본은 정례브리핑이 없는 날 백브리핑을 연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11월 19일 이후 모두 비대면 브리핑으로 전환됐다. 정례 브리핑은 정부의 인터넷 e브리핑을 통해 이뤄지고 그 외 백브리핑은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방역 관리 체계가 너무 분산돼 실제 문제가 생기면 정작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3)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 논란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2021년 4월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방역기획관을 신설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아온 방역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방역기획관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방역기획관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다. 기 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기 기획관 임명에 청와대에 전문적인 식견을 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는 ‘옥상옥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 기획관이 임명되던 4월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으로 백신 보릿고개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일찌감치 백신을 선점한 해외 선진국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을 벌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 기획관이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2021년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4차 유행 책임론
기 기획관을 둘러싼 논란은 2021년 7월 국내 4차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재점화했다. 기 기획관이 기존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진을 강행해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국립암센터 교수 시절이던 20201년 2월 9일 복지부 중수본 주최 거리두기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생활방역인 0단계와 1~3단계로 구분됐는데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미만, 1단계에선 10인 미만, 2단계에선 5인 미만, 3단계에서 3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이 안을 토대로 당국은 3월 4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7월 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을 강행했다.
기존 조치보다 사적 모임 규제, 영업 제한 등이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6월부터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을 냈지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이어갔고 7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시 방역 고삐를 조였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7월 12일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다.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가 4차 유행을 불렀다는 비판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을 설계한 기 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 등이 모여 집단 지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