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진중권 "언론중재법 반대…강행하면 국민 배신"

중앙일보

입력 2021.09.28 00:54

업데이트 2021.09.28 01:15

금태섭 전 의원(왼쪽)이 1월 18일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 등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왼쪽)이 1월 18일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 등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가 27일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SNS에 '선후 포럼(SF 포럼)' 명의의 성명서를 공개하고 "정부나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자유를 위축시켰다"며 "5공 때의 보도지침이나 언론 통폐합도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을 구실로 추진되었으나 실제로는 언론통제 도구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위 '조국 사태'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기억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매우 근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퇴행적인 언론통제법을 만들어내는 역설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배신적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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