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고용안전망 확충, 코로나19 위기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

문재인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정부’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인 일자리정책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고용서비스·직업훈련·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일자리 예산은 2016년 14조8000억원에서 올해 30조5000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성과는 ▶고용안전망 확충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결실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래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 경제 위기 때마다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을 상향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266만 명에서 1411만 명으로,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95일·390만원’에서 ‘119일·696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 예술인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년·경력단절여성·폐업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올해부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와 올해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고용 안정과 피해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7만 명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유지했고, 17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특고와 프리랜서 179만 명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민간기업의 채용이 위축되자 정부가 직접 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인해 한국의 고용충격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작았다. 최근 들어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의 고용 회복을 달성했다.

문재인정부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추진해왔다.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재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노·사·민·정이 4년 6개월간 논의한 결과 2019년 1월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타결됐다.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고 505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첫 생산모델인 경형 SUV ‘캐스퍼’는 현대자동차그룹 내연기관차 중 사전계약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 시행해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부산·신안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향후 총 8개 지역에서 총 51조원의 신규투자와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