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관광객 1인당 1만원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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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00~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관련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 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 ▲탄소 중립 선도지역 전환 ▲청정환경 중심지로 전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재구축 ·제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주 국가항의 거점화를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를 탄소 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 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청정환경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제주 관광객들로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바꿔야 한다”며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네 번째 공약으로 “출범 15년을 맞은 제주자치도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국정농단을 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가 되돌아오는 중이다. 그사이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국힘 자체를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나은 정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정부가 없을까’ 하는 정권심판론이고 이를 제일 잘 반영하는 후보가 윤 후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전혀 정의롭지 않았던 것 같다 ”며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를 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거기 몰리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쪽(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고 저는 최선을 다하긴 하겠습니다만 여야 일대일 구도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