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지급 일본보다 5배 빨라”

중앙일보

입력 2021.09.27 11:29

일본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금이 2주간 90%에 지급됐으며, 이는 일본의 5배 속도라고 26일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 인터넷 캡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 인터넷 캡처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지난 6일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 2주 만에 지급대상의 90%에 나눠줬다”며 “작년 봄 일본의 특별지원금과 비교하면 5배 속도”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7만원)씩 지급했다. 일본은 당초 고소득자를 제외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가려내는 문제로 인해 보편지급으로 진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5배 빨랐다고 했지만, 실제 일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시스템 등에 디지털화가 한국보다 늦기 때문이다. 한국은 디지털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지급 역시 디지털을 통해 이뤄지지만 일본은 우편으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수작업을 통해 지급이 이뤄졌다.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이틀차인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본 지맵(Z-MAP) 어플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이틀차인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본 지맵(Z-MAP) 어플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가 표시돼 있다. 뉴스1

한국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둘러싼 논란 끝에 상위 12%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주민등록, 보험, 납세 등 행정·금융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다”고 선별지급임에도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접종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산케이신문은 27일 출국자들이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일본 정부가 도입했지만 22일 현재 1800여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곳은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지자체가 업무가 복잡하다며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한국은 질병관리청의 애플레케이션 COOV를 통해 백신접종을 증빙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코브를 통해 백신접종이 인증되면, 이를 해외에서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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