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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배민은 O, 이마트·쿠팡은 X…알쏭달쏭 카드캐시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학원·호텔·배달앱 등에서 사용한 카드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서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3%(3만원)를 넘어선 금액인 50만원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사전에 지정한 카드사의 카드로 지급되며 캐시백으로 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지정은 캐시백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것일 뿐,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에 포함된다. 월 한도는 10만원으로, 2달간 20만원이 최대다.

대형마트·백화점·오픈마켓 제외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종합온라인몰 등은 캐시백 실적적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울렛을 포함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도 실적적립 제외 업종이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과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온라인에서는 대형온라인몰이 실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G마켓·옥션·11번가·SSG·롯데몰 같은 이른바 종합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캐시백 실적엔 반영되지 않는다. 오락실·룸살롱·단란주점과 같은 사행·유흥업종과 실외골프장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명품매장에서의 카드 사용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켓컬리·배민·학원비 된다

제외된 업종 외에는 카드 사용액을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로, 점포 명의로 전표가 발급된다면 이 또한 실적에 포함된다. 쿠팡 등 일부 대형 종합온라인몰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소비도 인정된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마켓컬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이나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으로 들어간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스타벅스·영화관과 같은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허용된다. 병원·약국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 역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적에 포함할 방침이다.

1일부터 5부제 따라 신청 

롯데·비씨·신한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캐시백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이나 카드와는 상관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하는 모든 카드사용액은 실적에 들어간다. 캐시백 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 달 15일에 신청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분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되며 유효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카드 캐시백 5부제 신청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카드 캐시백 5부제 신청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마켓컬리는 되고 쿠팡은 안되는 형평성 논란

한편 마켓컬리는 되고 쿠팡은 안 되는 등 형평성 논란 조짐도 보인다. 기재부가 배달·식료품·숙박 등 전문온라인몰은 캐시백 실적에 포함하고, 종합온라인몰은 제외하면서다. 마켓컬리나 배달앱 등은 최근 매출이 늘어난 코로나19 수혜 업종이기 때문이다. 또 신차는 제외했지만, 중고차 구매 시 카드 사용은 실적에 포함키로 하면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마켓컬리는 식료품 전문점에 가깝다. 이번엔 오픈마켓을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중고차의 경우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 거래가 거의 없어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지원금은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했고, 소비지원금은 여기에 소비 활력 제고라는 부분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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