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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K방위산업’의 핵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중동지역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 주변국 위협 속에서도 안보를 지켜온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그 근간인 첨단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수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방 기업 엘비트(ELBIT)사와 국영 방산업체 IAI, ELTA 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연구개발 장려 정책, 수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스라엘만의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시행착오와 초기 개선 과정을 인정하는 진화적 개발 등 업체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정책도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역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K무기’ 수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16년 약 2조7000억원을 달성한 이후 2018년 1조9000억원, 2020년에는 1조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201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평가한 세계 방산업체 순위에 따르면, 100위권 안의 한국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위), 한국항공우주산업(50위), LIG넥스원(67위) 등 3개사뿐이며, 매출액은 52억 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 1.2%에 불과하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개발의 특성과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몇 년 전 개발 중 발생한 시제 무인기 추락에 대해 개발자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설계 변경 등 개발 과정의 변수로 발생한 양산 납품 지연에 대해 개발 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개발업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며 도전적 연구개발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최근 ‘바이 코리아 디펜스(Buy Korea Defense)’ 제도 등 국산 방위산업 우선 정책 추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필연적인 실패 가능성을 징벌적 제재로 다스리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국산화 정책이 국내 업체들의 경영 리스크로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될 수밖에 없어서다.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K방산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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