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8인 협의체 빈손 종료, 오늘 본회의 놓고 줄다리기

중앙일보

입력 2021.09.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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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개정안 조율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앞줄 왼쪽)·최형두 의원이 협의체 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오늘(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개정안 조율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앞줄 왼쪽)·최형두 의원이 협의체 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오늘(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임현동 기자

여야 8인 협의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협의체는 26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하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차례 회의 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30조의2),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17조의2)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폐기 요구에 대해 “사실상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원내 관계자)이라고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오늘 논의 결과가 어떻든 포털 공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 지원 등을 신속히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기존 ‘최대 5배 배상’을 ‘5000만원과 손해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으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언론단체 등은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8인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다시 양당 원내지도부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윤호중(민주당)·김기현(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등과 심야 회동을 해 막판 이견 조율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 참석자는 “27일 오전에 의장과 원내 지도부 간 회동을 다시 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합의가 되든 안되든 27일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은 여야가 서명한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입법 독재에 대비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 순서를 다 짰다. 본회의가 최대한 안 열리게 할 것”(핵심 관계자)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협의체가 이날 합의 결렬을 발표하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부 공감대 형성을 알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또 한번 ‘조건부 연기’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청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내외 우려 등도 폭넓게 검토했다고 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온라인 회견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안은 버려야 한다”고 여당 측 개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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