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싱글 여성 전용 주택 늘리고, 프랑스는 저임금 여성 주거비 지원

싱글 여성 정책, 다음 정부도 없다?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남녀 간에 일자리·임금·수명과 양육 부담 등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세에 주목해 왔다. 여성 1인 가구 문제를 여성 정책 또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는 주거와 복지 등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미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가구 중 3570만 가구(28%)가 1인 가구다. 특히 1인 가구 중 54%가 여성으로, 대부분 고학력에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고소득자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인 가구의 삶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시애틀시의 경우 이들 고소득층 싱글 여성이 자가보다 임대 주택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2014년부터 여성 전용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나섰다. 여성 1인 가구당 11㎡(약 3.3평)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보장하고 이에 더해 공용 공간을 최대 8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 입주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1인 가구 여성의 주거비 보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프랑스 여성은 연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15% 적은데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자칫 만성적 빈곤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2016년 저임금 여성 1인 가구주에게 일정 부분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혼자 사는 여성 중에서도 특히 노인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세 가구당 하나가 1인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인층이 39%에 달한다. 그런 만큼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인 학대 방지와 안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김형균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1인 가구 증가라는 공통된 추세에 맞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나라별로도 1인 가구 연령대와 소득 수준, 당면 과제 등이 제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는 젊은 여성 1인 가구 급증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나윤 기자, 원동욱 인턴기자 kim.na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