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분 화천대유 등에 더 많이 배당한 건 상법 침해 소지”

중앙선데이

입력 2021.09.25 00:20

업데이트 2021.09.25 01:16

지면보기

755호 03면

대장동 개발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이 수사 의뢰에 이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성남시민들이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이들이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 6%다. 반면 우선주 51%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만 배당받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국민대 법대 교수 이호선(사진) 변호사는 “7%의 지분을 가진 보통주가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천대유 등은 보통주가 아닌 특권주”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호선 변호사

이호선 변호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성남 시민 한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금액(확정 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 같다. 이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왜 성남의뜰만 소송 대상으로 넣었나.
“배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이 성남의뜰이다.”
화천대유 측은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 배당이 높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만 풀리면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실 건설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은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협력사업이었다. 그리고 대장동이 분양이 안 되는 땅이겠냐. 거기 판교다. 말이 안 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성남의뜰이 지금까지 배당한 이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등 관계사 모두 지금까지 가져간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서 다시 배당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배당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수익만 받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될까.
“그건 업무상 배임죄나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우선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받은 뒤에도 남은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확정 수익 외 남은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다. 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의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는 400만주인데 이 중 100만주만 발행했다. 화천대유 등이 밝힌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추가 이득을 챙겼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가.
“당연하다. 자료 수집을 끝낸 뒤 다음 주 정도쯤 고발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