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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진실 덮기에 급급” vs 윤호중 “고발 사주 물타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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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03면

대장동 개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24일 하루종일 정면충돌했다. 오전 당 지도부 회의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국회 곳곳에서 ‘이재명 게이트’ ‘적반하장·후안무치’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로 지칭하며 “권력에 의한 비호, 또는 공모하에 판교 대장동에서 벌어진 대형 비리 의혹에 민주당이 진실 규명은커녕 덮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에 대해서도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히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당 유착, 국기 문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총선에 개입해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민생을 다루는 곳이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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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도 거센 공방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결국 이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할 때는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우게 돼있는데 대장동은 성남개발공사 직원 네 명이 평가를 했다”며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하다. 민영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니 정말 황당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 소란이 일었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인 권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리전’을 펼친 셈이다.

이 지사도 직접 참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방귀 뀐 자가 화낸다더니, 투기 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당이 부정부패를 막은 저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한다”며 “국민의힘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상상 초월”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래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이자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자녀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는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국민의힘의 거센 공격에 민주당이 방어하고 재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상황만 보면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주요 길목마다 ‘거여’가 버티고 서 있다 보니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당장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치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증인 신청도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 정무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에서도 화천대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측 간사가 이재명 캠프 인사들이란 점도 국민의힘이 꼽는 걸림돌 중 하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고, 특검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을 왜 취업시키고, 원유철 전 의원을 왜 고문으로 임명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며 “국민의힘은 이것부터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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