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장동, 선거영향 안줘야" 박범계 "진실 규명도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18:23

업데이트 2021.09.24 20:1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다.

박범계, “선거 영향 여부 중요하지만, 진실 규명도 대단히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09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0924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박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개시됐다”며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여러 법조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며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남욱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됐고, 2008년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는데, 남욱에 대해 조사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남 변호사가 기소돼 무죄를 받은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다. 지난 2009년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 박지원 원장 ‘제보사주 의혹’ 입건 여부 “곧 결정할 것”

역시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주로 따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돼,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방해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접수 3일만인 지난 9일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건마다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박 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는 소위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박 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처장에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을 고려하는가”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처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소환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선 “가정적인 질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처장은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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