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근혜, 약속지키려 인기없는 정책 미련스럽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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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공동기자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표현이 참 죄송스럽지만, 인기없는 정책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련스럽게 했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한인 유학생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나’란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좀 더 포퓰리스트적으로 집권하려고 했다면 하지 않았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면서 공무원 연금개혁, 담뱃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집권 전략으로 옳지 못한 전략이었고 담뱃세 인상도 재집권하려면 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건 트리거(방아쇠)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집권여당의 책무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보수 정당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책임까지 지려고 한다는 것을 기치로 삼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이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박 대통령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표현이 참 죄송스럽지만, 미련스럽게도 인기없는 정책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文정권, 부채 1000조원에도 재집권 노려”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가도 재집권을 노린다”며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의 이런 자세를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대선일 것이란 생각으로 지금 입장을 견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의체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과실 조항으로 5배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데도 5배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도 사법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입법시도를 할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文 ‘종전선언’,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

그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적 제안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선거까지 남은 임기 6개월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무리한 제안들을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