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文, 본회의 상정 앞두고 "언론법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11:21

업데이트 2021.09.24 15:06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강행 추진해온 것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을 앞두고 언론재갈법을 만든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한 추가 검토를 결정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관련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의장단과의 간담회 때는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강조하긴 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도,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ㆍ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언론중재법 강행 추진에 대한 책임을 여당과 정부로 돌린 말로 해석된다.

여야는 현재 국회에 ‘8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본회의 상정시한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직접 ‘충분한 검토’를 언급한 것을 놓고, 언론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편 수급불안을 겪어온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달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백신 공여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백신 물량에) 충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하고 싶다”며 “여유 물량을 활용해 백신 후발국들을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상을 회복하며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다음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쯤 그런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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