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 탄산값 6000억원…무능·무책임한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11:13

업데이트 2021.09.24 16:45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익환수사업’이었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이 4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중앙포토·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중앙포토·뉴스1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며 “검은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욕망은 돈보다 권력에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이 지사의 스타일이 추진력이 있지만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는 탓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이번에도 3년 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이 4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아울러 천화동인이나 뭐니,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최측근이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 측근에게 눈뜨고 당한 것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대이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라면서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는 이 지사 측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진 전 교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다”면서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주었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짜리 땅을 300에 강제수용 당했답니다. 손해를 본 셈이지요”라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그는 이어 “게다가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죠. 결국 이들도 손해를 본 셈”이라면서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면서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사이다 행정’에 대해 그는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것이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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