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시행 4주년 …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성과 뚜렷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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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4주년을 맞이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초기 목표였던 보장률 70%엔 다소 못 미치지만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된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밝힌 보장성 대책 시행 4주년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해소했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그 결과,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8%에서 66.7%로 올랐다.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완화도 중요한 성과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의료안전망도 강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3700만 명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상승했다.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의 긴밀한 대처의 바탕에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70%인 35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본인부담금 0원’의 무상 진료 혜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근거 기반의 감염병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도 지원했다. 9만5009개 기관에 46조1639억원을 조기지급했고, 5683개 기관, 3조4001억원을 선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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