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시행 4주년 …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성과 뚜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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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4주년을 맞이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초기 목표였던 보장률 70%엔 다소 못 미치지만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된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밝힌 보장성 대책 시행 4주년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해소했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그 결과,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8%에서 66.7%로 올랐다.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완화도 중요한 성과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의료안전망도 강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3700만 명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상승했다.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의 긴밀한 대처의 바탕에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70%인 35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본인부담금 0원’의 무상 진료 혜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근거 기반의 감염병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도 지원했다. 9만5009개 기관에 46조1639억원을 조기지급했고, 5683개 기관, 3조4001억원을 선지급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