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18: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울산 북구 박상진 의사 생가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울산 북구 박상진 의사 생가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당내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단기적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셋째,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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