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특검하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란 단체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 

이들은 성명서에서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은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배당 1822억원과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합해 총 5500억원가량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3억5000만원을 출자해 6350억원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폭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가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 2000억원 중에서 6350억원을 날린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 소수 지분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며“이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이고 이 지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참가적 우선주 선택은 업무상 배임죄"

이들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의 51%를 소유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속한 배당금만 받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높을 경우 보통주와 함께 추가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교모는 “이런 비정상적인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 지사는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과 본부장 등은 물론 현직 임직원도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초 배당을 하면서 수익성이 당초 예측과 달리 보통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성남의뜰을 통해 발행 주식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은 중립적이면서, 활동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