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원본 못 찾았다…공수처·검찰 고발사주 수사 속도전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05:00

10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10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추석 연휴 간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수처 등이 고발장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 힘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고발장 원본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별도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고발장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중앙지검 양측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손 준성 보냄’ 문구가 딸린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감독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수사기관이 고발장 파일 원본을 입수하지 못할 경우 의혹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아직 고발장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부하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김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성은·김웅 대화방 삭제도 수사 장애물

조씨가 지난 2일 뉴스버스 보도 직후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고 대화 내용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놓은 것 역시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의혹과 반대되는 내용을 지우고 선택적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손 검사가 휴대전화로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을 사용한 데다 김 의원은 6개월 주기로 휴대전화를 바꿔온 점 등도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동시 수사를 한다지만,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점 역시 애로 사항으로 지목된다. 이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제보자 조씨는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중앙지검 등을 돌며 휴대전화 포렌식만 여덟 차례가량 참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연휴 기간 손 검사와 김 의원의 대한 압수물(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분석에 집중했다.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휴 기간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넘겨받은 진상조사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제보자 조씨를 이틀 연속(16~17일)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9월 15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5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국민의힘 2차 컷오프·국감…중앙지검 ‘화천대유’도 배당

공수처와 검찰이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본격화하는 대선 정국 속에서 정치 개입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장 오는 10월 8일 국민의힘 내에서 2차 대선 예비경선이 치러진다. 그 결과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된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항해 “제보자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허위사실로 공작한 것”이라는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 시즌을 코앞에 두고 사건의 윤곽을 어느 정도 밝혀놔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다음 달 12일에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수사 압력이 커지는 것 역시 공수처와 검찰을 채근하는 변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이 이 도지사의 대선 낙선을 위해 성남 대장지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고발장의 요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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