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 진상조사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00:02

업데이트 2021.09.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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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한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9월 29일~10월 12일)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 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안건이 통과되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34명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은 19명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도 의혹 해소를 위해 의회 조사를 요구한다. 이에 공감한다면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경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과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받게 된 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지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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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지분의 1%를 소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에 설립됐다. 컨소시엄 3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같은 해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일부 성남시 의원은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수년째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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