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료 안보여줘" 성남시의회, 대장동 진상조사 추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회 통과하면 진상조사 특위 구성도 가능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회를 통과하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장동 도시개발 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 주 중 의회 사무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경과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과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받게 된 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별도로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못 받아”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의 지분 1%를 소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을 받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에 설립된 신생회사다. 성남의뜰 지분율은 1%다.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3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15년 3월 26일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음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놓고도 초고속 심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 성남시의원들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제대로 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수년째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의원 34명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9명이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의혹 해소를 위해 의회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다른 의원들도 이에 공감한다면 부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