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전액 환수’ 법제화…국힘·토건세력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역이용해 ‘개발이익 전액 환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 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그러면서 “1조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 원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값 폭등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환수를 토건 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 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 비리, 토지 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