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격공약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점 5점…소급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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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예비후보)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한다는 안보 구상을 내놨다.

또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MZ세대 입맛에 맞는 고품질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2시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SE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배치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 11개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을 고도화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한미 간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 예비후보는 국격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을 위해 의·식·주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우선 군 보급품을 전면 재검토해 품질이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체계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자유경쟁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일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MZ세대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해 부실 급식 논란도 불식시키겠다는 포부다.

또 2~4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를 확대해 창업 지원 프로젝트나 4차 산업혁명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장병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병역 의무를 마친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24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제도화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군 복무 국민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소급적용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을 널리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남·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를 통한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한·중 양국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문제 해결,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도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한다”며 “주인 의식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