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원자력의 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전력을 1㎾h 판매할 때마다 185원가량을 손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이었다. 태양광ㆍ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h 를 생산하려면 이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는 원자력(54원)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이다. 유연탄(83.3원)ㆍ무연탄(118.3원)ㆍ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비싸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2016년 185원,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이다. 4년 새 43% 비싸졌다.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익률도 악화했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산단가란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h당 받는 가격이다.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차익이 지난 2016년 -97.1원에서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으로 확대했다. 이런 ‘마이너스’ 수익은 2020년 -185.4원까지 불었다.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수익성이 가장 낮다.
구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 자회사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