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북한은 열차, 한국은 잠수함…(13~17일)

중앙일보

입력 2021.09.18 04:59

[이번 주 리뷰] 북한은 열차, 한국은 잠수함…(1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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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은 열차, 한국은 잠수함…(1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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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됐다.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다. 하지만, 한ㆍ미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어 15일 낮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다음날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이날 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이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참관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13일부터 2주간‘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면회가 허용됐다. 접촉 면회가 가능하려면, 환자ㆍ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사적모임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17일부터는 2차 접종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4인 기준)은 26만7762원(전통시장)~ 35만3685원(대형마트)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6.5%~11.9% 상승한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15일 안상수ㆍ원희룡ㆍ유승민ㆍ윤석열ㆍ최재형ㆍ하태경ㆍ홍준표ㆍ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살생부가 13일 나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25일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6개월 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지78일 만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처음 만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이날이 첫 대외 공식행사였다.

삼성ㆍ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가 운영체제(OS)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온 구글에 14일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민간인들만을 태운 미국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15일(한국시간 16일 오전 9시) 발사에 성공했다. 민간인이 지구 궤도에서 우주를 내려다보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였다.

2021.09.13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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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다. 하지만, 한ㆍ미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이 밝힌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다. 북한 전역에서 서울은 물론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까지 노릴 수 있는 거리다. 공개 사진에 따르면 순항미사일의 겉모습은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매우 닮았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면 유사시 발사 전 미사일을 타격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핵·WMD 대응 체계(3축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에 이어 같은 달 25일 탄도미사일 등 올해 들어 이날이 네 번째였다.

북한은 13일 미사일 발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파엘 그라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가공 공장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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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윤희숙 “부친 부동산, 도의적 책임질 것”…의원 사직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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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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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한우·계란가 고공행진…차례상 비용 26만~35만원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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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적상추(100g) 평균 소매가는 2294원으로 1년 전보다 58% 올랐다. 평년 가격(1466원)의 1.5배 수준이다. 국산 깐마늘(19%)kg), 국산 흰 콩(18%), 계란(16%), 팽이버섯(14%), 쌀(13%), 고등어(11%) 등도 1년 사이 1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26만7762원(전통시장)~ 35만3685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이달 초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가지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차례상 준비 비용이 6.5%(25만1442원→26만7762원)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1.9% 상승(31만6058원→35만3685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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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3일부터 요양병원서 손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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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달라졌다. 큰 틀은 3단계(비수도권) 4명, 4단계(수도권ㆍ제주) 오후 6시 이후 2명(전엔 4명)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3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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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암호화폐 거래소 마지막 살생부 나왔다...28곳 외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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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할 수 없다.

전요섭 FIU 기획조정실장은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미획득 업체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영업 부분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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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 마켓운영은 종료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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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수도권 전셋값, 3년전 아파트값 넘어서…"이게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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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6개월 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4067만원)와 비슷하다.

서울의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6억4345만원으로, 이를 매매가와 비교하면 2017년 10월(6억446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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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서울시, 시민 단체 ATM기 전락…10년간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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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추진된 시민단체 보조금·위탁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면서다.

오 시장은 13일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는 표현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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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안드로이드만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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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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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구글은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15일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 11조9000억원의 편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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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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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9년 6만6220건에서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2019년 1814억원에서 되레 늘었다.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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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수도권 확산세 위험 신호…연휴 고속道 휴게소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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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추석 기간 일평균 이동량은 작년 추석 대비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이동량이 늘면, 감염 위험도도 올라갔다.

이에 중대본은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우선 휴게소 내 모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되며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된다. 또 고속도로 내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이나 터미널, 공항 등에서도 승ㆍ하차선 동선을 분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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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전세 거래량 줄고 시장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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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8만1725건과 비교해 13.9%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갱신계약 평균보다 높아 이중가격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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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백기 든 카카오, 스마트호출·꽃배달 접고 3000억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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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는 14일  “기술과 혁신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재편한다”며 “카카오는 앞으로 골목 상권 논란 사업은 진출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투자전문업체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열사 중 ‘골목 상권 침범’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을 일부 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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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3만9000원으로 낮춘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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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文 , 최재형 후임에 '감사원 출신' 최재해 지명…"정치 중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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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최재해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2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89년 이후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될 경우 4년의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잔여 임기가 현재 8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임 감사원장은 차기 정부의 후반기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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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0kg 빠졌던 이재용 건강회복…김부겸에 일자리 7만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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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은 국무총리실과 이날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지난달 13일 가석방 이후 첫 대외 공식 행사였다.

삼성은 이날 정부와 '청년 희망 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3년간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4일 삼성의 고용 방안과는 별개다. 이러면 삼성이 약속한 3년 내 신규 일자리는 7만 개로 늘어난다.
이날 이 부회장은 체중이 10kg 이상 줄어 수척했던 지난 가석방 때보다는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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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원희룡 등 1차 컷오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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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15일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11명의 주자 중 상위 8명을 꼽는 경선에서 박진·장기표·장성민 후보 등 3명이 탈락했다. 다만 후보자별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1차 컷오프에서 추려진 대선 후보 8명은 16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 토론으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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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하루 앞도 모른 文정부…"위협 아니다" 다음날, 北 열차서 탄도미사일 발사…김정은 참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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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未詳·정체가 불분명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12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인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2일과 3월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같은달 2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3일에는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정보 동맹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군사활동을 한다"며 두둔했는데, 북한의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발언으로부터 약 두 시간 뒤였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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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전방위 위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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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발사시험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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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김여정, 첫 文 실명 거론 비난에…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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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참관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한 개 국가 대통령으로선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통일부는 16일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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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51표, 반대 4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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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된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2021.09.16

의사·교수 탑승…머스크 '스페이스X' 우주여행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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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는 15일 오후 8시(한국시간 16일 오전 9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크루드래곤(Crew Dragon)’을 발사했다. 크루드래곤은 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우주발사체(‘팰컨9’)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다. 인스피레이션4(inspiration 4)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발사는 전문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지 않고 민간인 4명이 우주를 여행하는 프로젝트다.사흘간 고도 360마일(575㎞)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탐험하는 일정이다.

스페이스X가 15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크루드래곤 발사에 성공했다. [사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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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이재명 측 “의혹 근거 없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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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16일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운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본 것”이라며 “의혹이란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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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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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 불법사찰 혐의는 인정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측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국정농단방조 등 혐의로 2년 6월을,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1년 6월형을 받은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나로 합해 병합 심리를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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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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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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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화이자 3주·모더나 4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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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나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잔여 백신은 1차 접종에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1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이 생겨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의료기관들이 "아까운 백신이 버려진다. 2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예방접종 시스템을 고쳐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를 활용하거나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여 백신별 허가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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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신생아도 1명 친다, 4+4 가족모임 허용…추석방역 총정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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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모임 가능한 인원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법, 특별교통대책까지 명절동안 달라진 방역 조치는 아래 전문보기 클릭!

사적모임 6명→8명…가정 내 모임으로 제한

요양병원·시설 방문·접촉 면회 가능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손을 마주 잡는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다만 백신 항체 형성에 필요한 횟수(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2회, 얀센 1회)만큼 맞은 뒤 2주가 지난 경우다.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기간은 23일까지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

④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으며 창 측 좌석만 선택.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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