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자"는 野, "받겠다"는 이재명…'대장동' 치킨게임, 왜?

중앙일보

입력 2021.09.17 16:53

업데이트 2021.09.17 17:25

“수사해야 마땅하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검토하겠다”(1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사를 공개 의뢰한다”(16일, 이 지사)→“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라”(17일, 김 원내대표)→“(화천대유 실소유주는) 화천대유에서 7년 근무했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제에게 먼저 물어보라.”(17일, 이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외치는 국민의힘과 “의혹이 없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16일 페이스북)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방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우린 아무 문제 없으니, 제대로 수사해보자. 정작 연루된 건 야권 인사들 아니냐”(캠프 핵심 관계자)는 입장이다. 공방을 벌이는 양측이 서로 “빨리 수사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①점선은 있지만, 실선은 없다 = 국민의힘과 이 지사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과 이 지사와의 연결 고리 유무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씨(전직 언론인)에 대한 평가부터 정반대다. 야권에선 김씨가 법인 설립 7개월 전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측근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는 “인터뷰 후론 한 번도 본 적 없다”(14일 기자회견)고 연루설을 일축했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무죄)에 섰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도 논란이다.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을 두고 “예사롭지 않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에선 “전관 법조인들이 연루됐다는 증거일 뿐”이란 입장이다.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 역시 16일 “친분이 있던 언론인(김씨)으로부터 제안이 와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17일 한 라디오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을 한 것은 (점선일 뿐) 실선은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수상한 정황일 뿐, 구체적인 연결고리로 보기엔 이르다는 취지였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②투자자 미스터리 =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40억원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가려져 있다는 점도 양측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이유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577억원)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1208억원) 외 나머지 배당금 2832억원을 챙긴 투자자 6명(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의 정체가 드러난 게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6명 명단을 확인해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민간 특정인들에게 특혜 의혹이 불어질 정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김은혜 의원)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주주가 공개되지 않으니 이 지사가 부당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에선 내부적으로 성남시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주 명단 공개 자체를 막아놓고 있어서 그만뒀다고 한다. 이 지사가 수사를 공개 의뢰한 것 역시 “수사 외엔 무관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캠프는 설명한다.

③유력자들이 거기서 왜? = 화천대유에 유력 인사들의 참여한 것을 두고도 서로 의심하고 있다. 야권은 현직 고문인 권 전 대법관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2015년~2016년, 고문)과 그의 딸(2015년~최근, 직원)이 근무했던 점,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초기에 자문 변호사를 맡았었던 점을 ‘수상한 점’으로 지적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하지만 이 지사 측에선 “오히려 야권 사람들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2017년 국민의당 추천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17일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지사 측은 “만에 하나 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법조기자’의 ‘이권 카르텔’일 것”이라며 “어떤 수사든 다 받겠다. 대신 이 사건을 이 지사랑 엮으려 한 국민의힘 등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가 드러나면 외려 야권이 치명상을 입을 거란 게 인식이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정도에 준하는 강도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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