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9월 美의회 통과할 듯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인 미국투자이민 '50만 달러(약 6억원) 시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8개월 간 펼쳐온 '이민자 포용정책'의 열차가 종착역을 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 미국투자이민의 핵심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이달 30일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초부터 미국 투자이민(EB-5) 자금의 규모는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해 자국민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영주권 비자발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이민국(USCIS)의 정상적 발급 비자가 2340개로 2019년 9478개에 견주어 24%에 불과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FY)에는 비자 발급 수를 기존보다 46%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지역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 이민은 미국 투자이민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 6월 30일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 현재 EB-5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최소 투자금액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8일 동안만 50만 달러로 미국 이민국(USCIS) 접수가 가능했었다. 이번에도 투자이민법이 의회 통과가 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이 제기되거나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초부터 보름간 유예 기간을 두고 EB-5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와 언론들의 시각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투자이민의 방향에 대해 해법 모색을 하고 있다. 첫째, EB-5가 기존 규정과 같이 연장되고 미국 이민국이 현 법원 판결의 효력 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이다. 이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은 100만 달러)가 된다. 두번째는 미국 이민국이 현 법원 판결의 효력 중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이다. 이때는 투자 금액의 경우 9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은 180만 달러)가 된다. 세번째로 새로운 법안이 제기될 가능성이다. 미국 의회에서 EB-5 현대화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미국 이민국에서 주도해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새로운 절충된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 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내년이면 어떤 내용이든 미국의 간접투자 이민은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월 30일 미국 투자이민에 관련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에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전문 기업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석연휴인 18~22일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속률 6년 연속 1위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인 '국민이주(주)'는 이민과 부동산, 특허, 상법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변호사들이 추석연휴에도 '1대1 맞춤식 투자상담'을 하여 첫 단추를 꿴다.

그동안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호텔‧상업용 건물‧주거단지 건축과 같은 사업에서 이제는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이 빠르면 올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다시 호텔‧상업용 건물‧주거단지 건축과 같은 사업보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변호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 이미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비자발급, 정착, 투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투자이민에 따라 영주권을 획득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 혜택이 있다. 김지영 대표이사는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확실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투자금의 상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조효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