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7 00:02

업데이트 2021.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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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하고 몇 달 뒤인 연말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김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다 보니 법률적인 자문 등을 하는 역할로 알았고, 실제 몇 차례 자문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5 무죄 판결에도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도 무죄판결을 한 다수의견 쪽에 섰다. 이 판결은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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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시절 판결과 현재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기상 대법관 재임 시절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뒤 퇴임 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한 모양새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취지다.

권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당시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어떤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문을 맡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에 기사가 나기 전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 김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실제 다수의 유명 인사나 그 가족이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다. 박 전 특검의 자녀가 이 회사에 다니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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