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손준성이 고발장 보낸 디지털 증거 있다…尹 검찰 사유화”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18: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 임현동 기자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 장관은 “무슨 근거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의 진술 등”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나오는 이름 ‘손준성’이 “(손 검사라고 보는 데)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은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유화했던 거 아니냐”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고발장과 '장모 대응문건' 등을 함께 놓고 본다면 본인이 최고 총수로서, 말씀하신 사유화 지적이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화답했다.
서 의원이 해당 사건을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이)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되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장관이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이 “박 장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윤지오 사건’과 닮았다”고 지적하자 “제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이 사건이 돌아가는 꼬라지가요”라고 하자 민주당 측 의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반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은 일반적 지인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며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6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6 임현동 기자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논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조사불가 결정을 내렸다. 유 부총리는 “2011년 교육부가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국민대 결정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대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및 사주 일가의 재산을 공개하며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 방상훈(사장)일가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는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평, 여의도 면적의 45%”라며 “이런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겠느냐.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하기 위해 재산공개는 기본 전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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