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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캠프 해체 뒤 첫 공약은 ‘상속세 폐지’…김영우 “한 번도 토론 없어”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접견실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후 오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접견실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후 오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를 선언한 이후 던진 첫 공약은 상속세 폐지였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비전발표회를 열고 “비판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며 “상속세의 폐지를 공약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물었다. 또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을 자녀들이 잇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상속세 또는 상속세 성격의 자본이득세가 없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기본 세제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동안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다. 현행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인데,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하더라도 높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현재 ‘30억원 초과’인데, 이 기준이 2000년 1월부터 바뀌지 않은 기준이라 과세표준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처럼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해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건 맞지만,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건 사회적인 공감의 문제도 있고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발표 뒤 공약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망 시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상속세와 생전에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증여세는 맞물려 있다. 증여세는 두고 상속세만 없앨 경우 사망 후에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겨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전 원장 측은 상속세 폐지는 공약하면서도 증여세에 대해선 “세율을 낮추겠다”고만 했다. 홍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금 체계에 있고, 사실상 하나로 본다. 한쪽만 없애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전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 임현동 기자

김영우 전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 임현동 기자

‘캠프 해체’와 함께 캠프를 떠난 김영우 전 상황실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였다”고 썼다. 그는 캠프를 떠나며 최 전 원장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조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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