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양시장의 제안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11:36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6일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그는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제외된 12%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보통교부세 활용하면 재정 부담 덜할 것”  

이 시장은 “올해 보통교부세 51조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 매장 앞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 매장 앞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프리랜서 김성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원 이상 받았다.

지급대상 소득 하위 90%로 늘리는 것 반대

이 시장은 이의신청이 거세지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정부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90%가 91%보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91%라고 항의 안 한다는 법도 없다.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나누는 이상 경계선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존재한다. 이를 모두 수용하다 보면 지원대상은 100%까지 늘어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 과정에서 선별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청 청사. 고양시

고양시청 청사. 고양시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다투는 ‘정치적 셈법’보다, 선별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산 편성으로 이미 마무리됐다. 2년 가까이 장기화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이제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5개 시, 지난 7월 경기도에 전 도민 지급 건의

이 시장은 지난 7월 26일, 광명·파주·구리·안성 4곳 시장과 함께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을 2주 만에 경기도가 받아들였다. 재원 90%는 도에서, 나머지 10%는 각 시·군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됐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발 빠른 판단과 대응은 지난해 1차 정부재난지원금 당시의 시행착오 경험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막대한 선별비용과 국민 분열 조장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부딪혀 보편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계선의 분들이 이의제기”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달 6일부터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 중인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기준)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이의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이의제기한 분 쪽으로 생각해서 지원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률에 대해 “추석 전에 80∼90%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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