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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870만원 투자, 100억 배당…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중앙일보

입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연합뉴스

“위험은 왜 공공(公共)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갑니까?”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15일 유튜브 방송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를 통해 전날(14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쳤다. 사업 수익을 가져간 이들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회계사는 이달 초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글을 올려왔다.

“SK증권 실소유주 추적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 부담이 없었다. 위험은 왜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냐”는 게 김 회계사 주장의 요지다. “자기들(‘화천대유’)이 위험 부담을 100%한 것”이라는 이 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회계사는 “성남 판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인 해당 지구에 지주 작업(땅 수용 등)이나 인·허가 과정, 분양률 등 사업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에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배당 구조 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출자금 4999만5000원으로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각각 1%와 6%라는 그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3년간 577억원과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SK증권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김씨 관계자 등 투자자 6명이 SK증권 측에 투자금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개발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4000억원을 가져가는 데에 성남시의회에서도 과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SK증권이라고 알려진 이 주주들은 천화동인 2~7호라는 은폐돼있는 주주들이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천화동인 2호는 870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100억원을 가져갔다. 천화동인 5호는 5500만원을 투자한 뒤 644억원을 배당받았다.

“편법으로 강력히 의심”

'성남의 뜰' 사업실적 배분. 사진 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성남의 뜰' 사업실적 배분. 사진 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김 회계사는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 투자자를 모았다고 (화천대유가) 설명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며 “800만원 모으자고 누가 이렇게 하겠나. 2~7호들은 주주(실제 투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증권을 끼면 수수료를 떼야 하는데 직접 투자하면 되지 왜 정거장을 들러야 하나”라며 “실소유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는 이 지사 측과 성남시에 해명도 요구했다. “이 지사 캠프는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아야 하냐고 하지만, 이들은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주주이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주주들의 정체는) 강력한 의문점 중 하나”라며 “대장 개발사업의 핵심은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개인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주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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