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규제당국, 중국 모델 따라갈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00:04

업데이트 2021.09.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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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구글의 OS시장 지배력 남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구글의 OS시장 지배력 남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타임스(FT)·워싱턴포스트(WP)·로이터 등 주요 외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주요 뉴스로 전했다.

외신들은 공정위가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구글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현지시간) “한국 규제 당국이 외국 기업에도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최근 한국 규제 당국과 국회가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규제기관이 중국 규제 기관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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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인 앱 결제(IAP)’ 및 광고와 관련 공정 거래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꼽은 구글 OS 독점과 관련해 새 OS를 출시하지 못한 피해를 본 기업에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포함됐다고 하면서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럽·미국·인도에 이어 한국 규제 당국이 구글을 규제하면서 구글이 여러 지역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구글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인도도 구글의 OS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공식 조사했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독점 기업’으로 분류돼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규제하자 미국 데이팅 앱 ‘틴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매치그룹은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FT는 “구글과 애플이 쌓아온 지배력에 큰 균열을 만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대표인 팀 스위니는 이와 관련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이란 말을 트위터에 남기며 규제안 통과를 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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