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5조 사업을 하루 만에 심사하나” 화천대유 “부동산 폭등 천운, 문 정부에 감사”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00:02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1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거면 저는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1조5000억원 규모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주도로 추진됐다. 논란의 중심엔 출자금 4999만5000원으로 참여해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됐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윤석열 캠프도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게 가능한가”(김기흥 수석부대변인)라고 했다. 성남의뜰은 화천대유를 자산관리사(AMC)로 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해당 사업의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이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그 마감 날짜의 하루 뒤인 27일 오후 6시23분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사업계획서 마감 후 하루 만에 선정 공고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 뒀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배당금 분배 비율도 논란이다. 애초부터 계약 조건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등은 “애초에 설정한 계약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일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종 우선주주(하나은행 등)를 우선 배당한 뒤 “보통주(화천대유 등)는 남는 전액을 배당한다”고 적혀 있다. 화천대유 측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남는 파이가 커졌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天運)인 사업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