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플랜에 48조 쓴다…吳 "시민단체 방만지원 줄여 마련"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8: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도시경쟁력 회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48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점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향후 10년간 시정 운영방향을 아우를 최상위 비전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정했다. 이를 위한 4대 목표는 상생도시ㆍ글로벌선도도시ㆍ안심도시ㆍ미래감성도시이며, 20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에 필요한 '집값ㆍ일자리'부터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로 꼽았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6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은 한국을 ‘청년들이 살 만하지도 않고, 계층 이동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시는 우선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정비지수제, 35층ㆍ2종 7층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다.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골목경제 부활에도 나선다.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서울런’도 교육 사다리 복원 사업으로 계속 진행한다. 서울런은 지난달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 등 1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오 시장이 선거 때부터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층을 의식한 듯 셔츠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연단 위에 올랐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층을 의식한 듯 셔츠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연단 위에 올랐다. 뉴스1

 서울시 경쟁력 17위→5위 목표

지난해 17위까지 추락한 도시 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해 지난해 기준 150개였던 외국 금융기관을 250개까지 늘린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도 내년에 설립한다.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도 내년부터 열기로 했다. 기업가치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4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을 만들어 시정 전 영역에 적극 활용기로 했다. 가상현실 기술을 온라인 회의나 민원 처리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하천과 실개천 등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인 ‘지천 르네상스’도 진행한다.

“시민단체에 가는 돈 줄이면 재원 감당 가능”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에 들어가는 예산을 총 48조 688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만 33조가량이 든다.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최근 시민단체 등에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을 점검하겠다 한바 있다"면서 “돈 써온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비전2030에 따라 당장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 9000억가량이다. 이 중 새로 투입해야 하는 세금은 7500억원 정도로 잡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시켜 주는 바람에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이 계획들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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