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내년 예정대로 과세, 다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7:5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정도 연기해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미루면)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며 “소득이 있는데 조세가 있다고, 그분들(암호화폐 투자자)은 전혀 과세를 안 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작년에 국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줘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그걸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박정 민주당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에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큰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야 지금의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을 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선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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