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11만% 수익률" 따지자, 김부겸 "상식적이지 않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7:46

野 “대장동 의혹 조사하라” 김부겸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조준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설립자의 수익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전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겠다”며 원론 수준의 대응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 중앙정부는 감사하고 공수처는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왜 가만 두냐”(윤영석) “화천대유가 누구건지 아느냐. 총리실에서 감찰하던지,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류성걸)고 조사를 촉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K증권으로 포장된 특금신탁이 3억원을 투자해 3463억원 수익을 거뒀다.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11만%가 넘는 수익률이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자신이 산정한 수익률 표를 전광판에 띄웠다. 그는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번다고 무료화한 일산대교 수익률은 7%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만5345% 수익률은 그냥 두고, 7%는 못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익률 표를 눈으로 본 김 총리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몇 차례 감사와 수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혹시 절차상 감사 결과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자체 산하 공사를 통해 수천억을 개인이 편취하는 게 가능하냐.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해야한다”(김병욱)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도 문제 삼았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료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연금 쪽에서는 자칫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 그분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좀 더 끈질기게 대화해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경제 폭망이면 이렇게 집값 오르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제 정책 전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동의 하느냐”(류성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기업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등 현실을 외면해 경제추락, 기업경쟁력의 추락이 왔다”(윤영석)는 등의 주장이다. 윤 의원이 경제 실패를 연거푸 지적했을 때, 김 총리는 “경제가 그냥 폭망했다고 말 하면 안 된다. 폭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실패론을 적극 방어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며 재앙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그랬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보호, 전·월세 거래투명성 확보가 임대차 3법의 기본 목적이었다. 갱신률이 시행전 57%에서 77%로 늘어난 등 효과가 나타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된 게 사실이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도 정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가세수가 10조원 이상 걷힌 걸로 아는데,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 지출이 가장 낮다”며 “너무나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G20 국가 중 (지출) 10위다. 정부가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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