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남편의 오거돈 변호에 “제가 판단할 영역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7:20

업데이트 2021.09.15 19:53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 이모 변호사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수임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편에게 변호사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남편 창원 부시장 지원에 “고향 가고 싶어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선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며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남편이 고향에 가고 싶어했고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아 말리지 않았다”며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부시장)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자유는 핵심 권리…언론중재법 숙고 필요”

오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중)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국기문란” vs “尹청문회인가”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보인다”며 “오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사찰이 의심된다고 말할 정도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논란이 된 고발 수사는 윤 전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 결국 제1야당이 행동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데 이는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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