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금산도 "상위 12%에 25만원 주겠다"…대전·천안 등은 난색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1:35

논산·청양에 지원금 지급 선언 잇달아  

충남 논산시와 청양군에 이어 공주시와 금산군도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인구 50만명이 넘는 천안시 등은 예산 문제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뉴스1

공주시는 15일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가구별 정확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위 88% 지급에 따른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만300여명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6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 예산은 우선 충남도에 지원을 건의한 상황이며, 도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액 시 예산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금산군도 상위 12%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3146명이며, 관련 예산은 7억8650만원이다. 금산군은 의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 추진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앞서 청양군도 지난 13일 “추석 명절 전에 군민 전체가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보거나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 군민은 1769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억4200여만 원이다.

논산시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8300명(소득 기준 상위 12%)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억원이 필요하다고 논산시는 설명했다.

천안·대전 "예산 너무 많이 필요해 곤란" 
반면 규모가 큰 도시는 예산문제로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천안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구 비율이 84.7%로 적은 편이다. 이에 지원금을 못 받는 시민이 13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250억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는 게 천안시 입장이다.

대전시 역시 시민 84.7%만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22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려면 557억 원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자치단체는 상위 12% 주민에 지급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도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과 관련해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과 보은성 인사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지사 찬스'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과 관련해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과 보은성 인사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지사 찬스'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조만간 예산안 본회의 통과할 듯  

한편 경기도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된 총 37조6531억원 규모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당초 경기도가 예상한 4158억원보다 219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대상이 88만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 업무대행 협약 등 절차가 필요해 추석 명절 전 지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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