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무역 장벽도 낮아져…글로벌 수입 규제 41%↓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세계 무역 장벽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이 16일 펴낸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 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6건에 비해 41% 급감했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규제.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규제.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신규 조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과 인도(59건→25건)의 신규 조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유진 IIT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미국 철강 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와 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 등이 수입 규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무역이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둔화함에 따라 수입 규제 신규 조사 건수도 줄었다. 그동안 무역이 감소한 해로부터 1~3년 뒤 수입 규제 신규 조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수입 규제 신규 조사에서 40%(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던 철강·금속에 대한 무역 장벽이 낮아진 것도 올 상반기 신규 조사가 감소한 이유다. 특히 최대 제소국인 미국의 철강 산업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 당국의 신규 조사는 단 한 건도 시작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입 규제 판정에도 최종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인도·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기면서 수입 규제 제소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피해가 극심했던 인도는 전체 보복 관세 판정 건수 중 60%에 대해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유형별 수입규제.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 상반기 유형별 수입규제.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 조사는 올해 상반기 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건)의 절반 수준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34건),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터키가 무역 장벽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 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 규제 조사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나빠졌던 경기가 향후 회복될 경우 수입 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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