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넷째)가 지난 8일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에 앞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7년 7월 파산 이후 문을 닫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침례병원을 방문해 민·관·정 현장간담회를 열면서 부산시 등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면서다.
1951년 중구 남포동 천막진료소가 전신인 침례병원은 6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었으나 4년여 전 파산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연합체에 경매 낙찰된 채 방치되고 있다
부산시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등은 2018년 7월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병원이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침례병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자 병원은 종합병원급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의료비 수가 산정·분석을 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이다. 국내에선 경기도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남부권에도 보험자 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부산시 등의 요구인 셈이다. 부산시는 부지·건물 매입비 423억원과 건축·장비비 2171억원 등 2594억원을 투입하면 동부산권에 충분한 의료수요가 있어 응급·심뇌혈관 분야 등 20개 진료과목을 갖춘 보험자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현장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자 금정구가 지역구인 백종헌 국회의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장용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 확충 추진단장, 윤영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백종헌 국회의원, 윤영규 본부장은 이구동성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하루빨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침례병원이 하루속히 부산시민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당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러나 “보험자 병원 설립에는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동부산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과 가입자 부담 형평을 잘 헤아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 노조는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있는 지역(동부산권 포함)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는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보험심의회’(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정심이 보험자 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확충할지 정책 결정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월 말쯤 건정심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 문제, 보험자 병원의 확충과 지역 배정 문제를 따지는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보험자 병원 확충 때 ‘전국 공모’ 대신 부산을 확충 대상지로 바로 결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